2024년 7월에 발표된 복지 정책 관련 브리핑

2024년 7월에 발표된 새로운 복지정책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, 청년 지원, 저출산 대책,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: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.16%로 인상됩니다.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며,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​.
2. 다문화 청년 직업훈련: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폴리텍 직업훈련 과정이 신설되어, 200명의 청년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.
3.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: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.
4. K-디지털 트레이닝 확대: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-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5. 출산가구 특별·우선공급: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호 수준의 주택을 특별 및 우선 공급합니다. 공공분양, 민간분양,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포함됩니다.
6. 위기임산부 지원: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되어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 이로써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고,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합니다.
7. 출생통보제도 시행: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·읍·면에 통보하여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​.

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들이 강화되며, 노인일자리 창출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​.

 

1번 부터 7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계속 정보 글을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놀러오세요 : )